면허정지1 <운전면허벌점>의 모든 것(조회, 범칙금, 감경, 이의신청)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벌점과의 관계가 깊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 읽으시면 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같네요. wanuchul3.tistory.com/64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보자 과태료 과태료의 정의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, 속도위반 등에 부과 위 설명과 같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 wanuchul3.tistory.com 운전면허 벌점이란 행정처분(정지·취소)의 기초자료로 법규위반 또는 사고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,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누산점수란 위반·사고 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를 뺀 점수 (누산점수 = 벌점 - *상계치) 누산점수에 의한 행정처분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가 .. 2020. 11. 6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