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 구상권 청구1 마스크 미착용 10만원? 코로나 과태료, 구상권 청구 알고가자 최근 감염병 관리법이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을 앞둔 가운데 마스크 미착용 등 일선 현장의 조치에 대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. 감염 전파 위험시설이나 장소,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첫 위반 시 두번째 위반 시 시설 운영자, 관리자 150만원 300만원 시설, 장소, 대중교통 이용자 10만원 10만원 징역, 벌금과 달리 과태료의 경우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과 가능합니다. 이와 함께 감영병 유행 시 병상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전원조치를 할 때 이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50~100만 원 과태료를 물리는 게 가능해집니다. 또한 감염병 유행으로 버스나 열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방역지침을 발동했.. 2020. 9. 27. 이전 1 다음
